변리사란?

우리나라 공업소유권 제도의 창설과 함께 제정·유지되어 온 제도로서, 새로이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권리분쟁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됨

주요업무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대리 - 산업재산권 분쟁사건 대리 (무효심판·취소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심판·통상실시권허여심판·거절(취소) 결정불복심판 등) -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 권리의 이전·명의변경·실시권·사용권 설정 대리 -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 담당

변리사의 진로 및 전망

특허법률사무소, 개업, 특허청 심사관(5급 공무원), 특허부서가 있는 기업체, 학계, 지적소유권 관련 유학 등

시험안내

1. 소관부처명 : 산업재난인력과

2. 실시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응시자격 제한없음

4.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4과목) : 객관식 5지택일형

󰊱 산업재산권법(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및 조약포함) 󰊲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 제외) 󰊳 자연과학개론(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포함) 󰊴 영어(민간어학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나. 제2차 시험(4과목 : 필수3, 선택1) : 주관식 논술형

필수과목 (3과목)	󰊱 특허법(조약포함) 󰊲 상표법(조약포함) 󰊳 민사소송법
선택과목 (1과목)	󰊱 디자인보호법(조약포함) 󰊲 저작권법 󰊳 산업디자인 󰊴 기계설계 󰊵 열역학 󰊶 금속재료 󰊷 유기화학 󰊸 화학반응공학 󰊹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데이터구조론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다. 과목별 시험시간

가. 제1차 시험

교시	과 목	입실완료	시 간	문항수
1	산업재산권법	09:30	10:00 ~ 11:10 (70분)	40
2	민법개론	11:40	11:50 ~ 13:00 (70분)	40
3	자연과학개론	14:00	14:30 ~ 15:30 (60분)	40

나. 제2차 시험

교시	과 목	입실완료	시 간	문항수
1	특허법(조약포함)	09:30	10:00 ~ 12:00 (120분)	4
2	상표법(조약포함)	13:30	14:00 ~ 16:00 (120분)	4
1	민사소송법	09:30	10:00 ~ 12:00 (120분)	4
2	선택과목(1과목)	13:20	14:00 ~ 16:00 (120분)	4

5. 합격자 결정 방법

가. 제1차 시험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나. 제2차 시험

1) 일반 응시자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2) 특허청 경력자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응시과목 평균득점이 일반응시자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6. 결격사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가 되지 못함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시험의 일부 면제

가.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

1) 2011년 제48회 변리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2012년 제49회 변리사 제1차시험 면제

나. 특허청 경력자

1) 특허청소속의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기준일 : 제2차시험 초일)는 2012년도 제49회 변리사 제1차시험 면제

2)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기준일 : 제2차시험 초일)는 2012년도 제49회 변리사 제1차시험의 전과목 및 제2차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

8. 영어능력검정시험

□ 제1차 시험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가. 기준점수

시 험 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기준점수	560	220	83	775	700	77(level-2)	700

나. 청각장애인 기준점수

시 험 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기준점수	373	146	41	387	420	51(level-2)	350

※ 청각장애인(2,3급)은 청해시험을 치룰 수가 없어 제1차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청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을 청해 포함 성적으로 환산하여 그 점수를 인정. 다만, 수험원서와 함께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 인정범위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영어성적표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만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표 제출자는 성적확인동의서 1부 함께 제출

❍ 2010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전일(2012. 2. 25)까지 성적이 발표․통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 2014.1.1부터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에 한하며, 응시원서와 함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함.

9. 원서접수

-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patent)

- 응시 수수료 : 30,000원(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납부)

10. 합격자발표

- 안내방법

❍ 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patent) : 60일간

❍ ARS 1666-0100 : 4일간